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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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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유미
1
다래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후620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심결취소의소][미간행]
   취소결정심결취소의소
   특허법

2007년
7. 특허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허1021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21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3년
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후1829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03.3.1.(173),651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1987년
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후5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5(2)특,506;공1987.9.15.(808),139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3년
10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3후2 판결
  [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9]
   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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